의대 증원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

요즘 어디 소아과가 폐업한다더라, 병원도 오픈런 해야 한다, 지방에는 의료시스템이 없어서 위급 상황을 넘기지 못했다 등 병원과 의사에 대한 소식들을 아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인구1000명 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이지만 한국은 2.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4~5명 이상이 되는 국가들도 있기에 수치적으로 보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고령화시대에 각종 질병들로 사람들은 아플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계에 의사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의약분업 때 감축된 이후 27년만에 의대 증원이 결정되었습니다. 3058명으로 동결되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나면서 65.4%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매년 1000명씩 정도 증원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파격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의사들의 증원 반대 목소리가 아주 확고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는 의료 시스템 불균형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 같은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알아보겠습니다.

 

찬성 의견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대부분의 의사들은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지방이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수도 적을 뿐더러 적게 나마 있는 거점대학병원 등에도 대도시만큼 의료진이 넉넉치 않고,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힘들게 대도시로 이동을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소외 지역까지 나아갈 의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 의료 인프라와 의사 공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

최근들어서 부쩍 병원에 가면 대기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아픈 경우에도 따라서 오래 기다려야 하고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즉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어 병원 오픈런이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의사수가 늘어나면 이런 대기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전문분야를 세세히 나눌 수 있어 더욱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부족한 의사 인력 해결

국가적 문제인 고령화 시대와 그에 따른 의료 서비스 니즈가 늘어나지만 그에 반해 턱없이 부족한 의사수가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들의 인구당 의사수의 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절대적인 의사수를 늘리고 그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인력 배분 방안이 우선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특정 지역으로 몰리거나 인기과로 몰리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과잉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더욱더 한쪽으로 쏠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이 먼저가 아니라 특정 지역과 특정 진료과로 의사들이 몰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고 난 후에 부족한 인력을 조금씩 보충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쟁 악화 및 서비스 질 하락

지금도 특목고 학생들이나 이공계에 도움이 될 인재들이 의대로만 몰리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면 이런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고 현재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사 수가 빠르게 늘어난다면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직업 만족도 하락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몰리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환자들을 마주하며 사람을 살리고 있기에 금전적 보상은 어느정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보상마저 가치가 떨어진다면 그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의사 양성 과정 질 하락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진학하고 거의 10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동안 학문적 지식을 비롯해 완벽한 실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에는 뛰어난 전문가가 교육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에는 재정적 지원이 당연히 따라야 하고, 양질의 교육 기회, 실습 기회 등이 주어져야 합니다. 해부학 시간에 사체 1구로 십수명의 학생이 함께 실습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직접 경험해 볼 기회 없이 여럿이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것으로는 최대의 지식 습득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례로 알 수 있듯이 무작정 입학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능력있는 신규 의사들을 양성해 내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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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의료 비용이 증가 할 것, 인구 감소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도 줄어들 것, 현의료 서비스 운영 체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등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로 82%의 의사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정 발표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복지부 역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업무개시명령등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팽팽히 확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미래 우리 사회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르기에 섣불리 무엇이 맞다 결론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전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의료'라는 필수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 효과를 끌어낼 수 있을 방안이 잘 협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 좋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