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제 지인들도 몇명 전세사기로 머리 아픈 시간들을 보내더라구요. 사기를 알고 해결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준비해야 할 자료도 많고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계속 방문을 해야 해서 연차를 자주 쓰기까지 해야 하더라구요.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가 지원신청 때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고 금융 전문상담 지점을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요
전세사기 특별법상 경·공매 관련 지원프로그램의 분산된 접수 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피해자 편의성 제고
지원 업무 프로세스
① 기초 상담 및 법률 상담
(기초)특별법 지원 사항 안내, (법률)경·공매 관련 법률 상담
② 작성 보조
센터 직원이 피해자가 작성할 경·공매 유예·정지, 조세채권 안분 및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서 작성 보조
③ 서류 검토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구비 여부 및 필수 기재 사항 확인 등
④ 등기우편 송부
센터에서 신청서 검토 후, 관할 기관에 등기우편으로 송부
* 상담 업무는 필요시 진행되며, 센터 방문이 어려울 시 유선 상담 가능
* 담당센터 : 경·공매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인천·경기·부산·대전)
접수 방법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 대면 :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 비대면 : 유선 상담 후(필요 시),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
소송비용 지원 확대
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하네요. 또한 정말 어려운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기준에는 수수료 70% 지원이였으나, 앞으로는 100% 전액 지원한다고 하니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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